▣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가. 우선심사의 신청인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우선심사 신청대상 (특허법 제61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출원은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2)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9조).
ㄱ.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ㄴ.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ㄷ.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ㅂ.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ㅅ.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합니다.)
ㅇ.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ㅈ.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종전 우선심사의 대상이었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민간연구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다. 우선심사 신청서류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ㄱ. 우선심사신청서 1통
ㄴ.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ㄷ.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한편, 종전에는(2001.7.1일 이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출원공개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출원후 1년6월후 공개 또는 조기공개신청), 2001.7.1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출원공개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므로 조기공개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 우선심사 신청료 : 매건당 16만 7천원(청구범위가 기본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1항마다 3만 2천원 가산) (수수료징수규칙 제6조 3의3)
※ 관련 서식은 저희 홈피 [고객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