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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생명공학특허 > 생명공학특허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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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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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주로 인터넷과 관련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구성에 따르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생명공학은 실험과학으로서 실험적 데이터가 없이는 그 효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미리 출원해 놓고, 추후 실험결과를 보충하는 국내우선권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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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이나 아미노산 서열만을 결정한
상태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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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만을 결정한 상태이며, 그 기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또한 명세서의 기재요건 중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상동성 검색을 통하여 그 기능이 추론되는 상태인 경우에도 특허를
받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상동성이 낮을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상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결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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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하여는 반드시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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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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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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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원 전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 조약 제7규칙에 의한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명세서,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연원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출원시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부다페스트조약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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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법(gene therapy)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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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수술방법, 진단방법, 치료방법과 같이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특허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법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전자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 중에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유전자 치료법에 사용되는 유전자 전달용 재조합 벡터 등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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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벡터를 사용하여 재조합
벡터를 만든 경우, 이 벡터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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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벡터에 공지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재조합 벡터에 관련된 발명이라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들의 특정한 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재조합 벡터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시판 중인 벡터가 특허를 받은 것이라면
이용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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