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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BM특허 > BM특허의 분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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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BM특허와 관련된 분쟁
으로서 해결된 사례가 많지 않아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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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 진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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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가 1999년에 특허를 취득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특허
제191329)」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최초 무효심판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01년 1월 13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삼성전자는 특허법원의 소송
진행 중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원래 8개인 청구항을 2개로 축소하였고, 발명의 명칭도 당초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로 정정하였다.
특허법원은 2002년 12월 18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되며 동시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인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효가 된 삼성전자 원격교육 특허 청구항
【청구항 2】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 장치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교육수단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 서버부; 상기 WWW 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 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교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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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Amazone)사
대 반즈 앤 노블(B&N)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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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사는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반즈앤드노블사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사가 이미 제5,960,411로
특허를 획득한 방법인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를 취득한지 23일
만인 1999년 10월 21일 반즈앤드노블사를 연방지법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1999년 12월 1일 B&N사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아마존사의 특허기술인 원클릭(1click)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 판결은 크리스마스
대목 직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존사는 매출이 급증한 반면 B&N사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연방고등법원은 2001년 2월 13일 “아마존 특허의 합법성에 대해 반즈앤노블이 본질적으로
타당한 법적 이견을 제시했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본 사건은 2002.11.7. 아마존사가 소송을 전격
취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아직 취하 조건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존의 미국특허 제5,960,411호의 권리내용
【청구항 1】 고객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절차와,
원클릭으로 상품구매자의 신분확인증과 함께 상품요구서를 서버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서버시스템의 원클릭
주문요소를 통해 상품요구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요구서와 함께 접수된 구매자 신분확인증에 대응되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구매자의 신분에 대한 추가정보를 회수하는 절차와,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요구서의 신분 확인된 구매자에 대하여 요구된
상품의 주문을 발부하는 절차와, 상품구매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부된 구매명령서를 실행함으로서 쇼핑카트형 주문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품이 주문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품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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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라인(Priceline)대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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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3일 프라이스라인사는 MS사의 익스피디어(expedia)란 웹사이트의 호텔 예약 서비스가 자사의
비즈니스 방법인 ‘name your own price’ 서비스를 복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코네티컷주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라이스라인사의 ‘name your own price’ 서비스는 미국 특허청에 제5,794,207로 등록된 특허에
기초한 것으로써 인터넷상의 역경매 방식을 이용한 서비스이다. 역경매 방식이란, 구매자 중심의 상거래 방식(buyer-driven
commerce)으로써,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 등의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그 구매조건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프라이스라인사와 MS사의 분쟁은 2001년 1월 9일 프라이스라인사와 MS사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합의
결과 MS사는 프라이스라인사에 로얄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의 역경매 서비스인 ‘Price Matcher’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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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reet
Bank(SSB) 대 Signature Financial Group(S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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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reet Bank(SSB)가 금융 서비스 회사인 Signature Financial Group(SFG)이
보유한 금융 서비스 상품에 관한 BM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해 미국의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은 SFG의 BM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1998년 7월).
이 사건은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CAFC는
i) 청구항이 오직 아무런 응용이 없는 수학적 알고리즘 그 자체만을 청구한 경우에 특허 성립성을 부정해야 하나, 청구항에
기재된 수학적 알고리즘이 유용하고(useful), 구체적이며(concrete), 실제적인 결과(tangible)를
가져온다면 특허 성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ii) 영업방법의 특허 성립성 판단은 다른 방법 발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단지 영업 방법이라는 이유로 특허 성립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발명에 대한 성립성 인정 여부를 금융, 회계, 인사, 수송,
오락 등 여러 사업 분야의 발명까지도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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