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변리사 입니다 - <장백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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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특허와 관련된 국제적인 대원칙의 하나로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각국에서 받은 특허는 그 나라에서만 독점권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기의 발명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별로 출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해외국가에 대하여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대하여 따로 특허권을 받는 절차 즉, 해외출원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외에서 사업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

발명과 관련된 사업을 해외에서 벌이고자 할 경우, 그 대상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심있는 해외파트너로부터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질문중의 하나가 자기네 나라에도 특허권이 있는지 여부인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특허권은 사업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고려 없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상표권과 저촉하는 상품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그 나라의 관세청에 의해서 수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사히 수출이 되었다고 해도, 그 나라의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미리 상표 검색과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대상국의 선정

해외출원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므로 엄선된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원대상국가의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경쟁제품이나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가
- 경쟁 기술은 없지만 그 기술을 채용한 제품의 시장이 큰 국가
-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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