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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별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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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얻고자 하는 나라마다 각각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및 프랑스 5개국에서
상표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이들 나라 각각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각 국가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도 각 국가별로 달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2년 정도, 일본은 3년 정도, 중국의 경우 2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외 출원국이 1 ~ 3개국인 경우, 국내에 동일상표에 대한 출원이나
등록이 없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미체약국에 출원하는 경우 등은 각국별 개별출원의 방식에 의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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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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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출원절차에 의하여 다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도 단일의 국제등록부에 의하여 지정국의 모든 국가에서 권리이전, 존속기간갱신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상표등록제도입니다.
다만, 실체심사는 지정국별로 심사하므로 출원시와는 달리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다시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내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소위 집중공격(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이내에 기초된 국내출원 또는 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 등이 되면 지정국의
모든 국제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2004년 3월 31일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의 수는 64개국이며,
주요 가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
우리나라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고, 2003년 4월 10일에 동
의정서가 발효되었으므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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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상표(CTM:
Community Trade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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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청(OHIM)이 관장하며, 하나의 출원절차에 의하여 유럽 15개국의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를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 Mark)라 하며 줄여서 ‘CTM’이라 합니다. 현재, 유럽지역상표에 가입된
국가는 다음의 15개국입니다.
▨ 유럽지역상표 가입국가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의 CTM 상표출원으로 이들 모든
국가에 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표검색의 경우 CTM방식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만을 검색하며,
유럽 15개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거절되는 경우 전체 15개국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여 다시 각 국가별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15개국 중 4개국 이상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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