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사용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사용)권」과「통상실시(사용)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사용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입니다.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
-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실시권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실시권(사용권) 설정 구비서류
- 전용(통상)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의 형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특허청)등록료
-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 매 건 72,000원
-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 : 매 건 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