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商號,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호로 사용한 경우(간판으로 사용, 견적서류에 상호표시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